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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주민자치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광진포럼, 14일 동부여성발전센터 강당에서 1월 정례포럼 개최
 
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1광진 주민자치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9년 첫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14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측부터 대전대 곽현근 교수, 김승호 단장, 장길천 의원, 이정인 위원장, 송규길 주민자치회장     © 디지털광진

 

 

서울시가 2017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단계에 속한 광진구는 20195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거쳐 21년부터 15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시범운영중인 주민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복지 기능 외에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을 담당한다. 주민자치회는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회 구성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다.

 

14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센터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5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광진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과 박순복, 문경숙, 장경희 의원,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 주민자치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포럼의 기조발제는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가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주민차치'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 김승호 단장(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 장길천 광진구의원(광진구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바램), 중곡4동주민자치위원회 이정인 위원장(중곡4동 마을계획의 경험과 광진구 주민자치회에 바란다), 성동구 성수12동 주민자치회 송규길 위원장(성수12동의 모범사례 공유 및 주민자치회에 바란다)이 토론 발제를 했다.

 

곽현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방향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주민주권 실현이 핵심이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 정보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구가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었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주권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와 공공갈등문제를 조정해나가는 숙의민주제, 주민의 자치활동과 주민대표를 통한 행정과정의 참여를 촉진하는 풀뿌리 민주제,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소극적 수준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고객민주제 등이 있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회적자본으로 결국 사회적자본의 사촌 개념인 지역공동체가 민주주주의를 작동시키게 된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쉬운 공간단위는 동네와 마을이며 우리나라 행정구역 규모로 볼 때 읍과 행정동은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곽 교수는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마을내 결속지원 및 마을간 가교 매개역할을 할 결사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에 접근하는 방식은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대의민주제 보완 및 민주적 수요, 지역공동체 역할 중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정책수요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역공동체 강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수요관점의 문제는 잠재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대안적인 공동체의 의제들이 제거됨으로써 공동체 집단들이 그들의 목표에 있어 국가와 차별화되지 않고 통합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단되면 공동체 참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풀뿌리주민자치제도호화의 기본방향은 지방민주주의 관점으로부터 주민관심사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들 만의 참여공간 형성을 촉진하고 존중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주권자이자 적극적 시민의 관점에서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곽현근 교수     ©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를 주제로 토론한 김승호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행한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을 통해 자치의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찾동사업이 시작되어 행정혁신과 마을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찾동사업을 통해 마을계획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또한 동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형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6시간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위원은 연령 및 남녀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행정사무 위수탁권, 행정사무 협의권, 자치계획 수립권, 시 참여예산 사업선정권, 동정평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분과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추첨을 통한 위원선정,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 등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주민자치회의 업무규정을 통한 권한 확대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밝혔다.

 

광진구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바램을 주제로 토론한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협조하여 지역의 궂은일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견고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엘리트연합을 형성하면서 순수한 뜻을 갖고 참여를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대표조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지기반위에 지방행정과 정치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광진구 인구수 대비 주민자치위원 수는 법적인원이 390명이지만 329명에 불과하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참여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형주민자치회 위원을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면서 위원선정, 구성, 운영, 수행기능, 재원확보의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와 동과의 관계에 있어 동장으로부터 간접적인 지휘통w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아울러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곡4동 마을계획의 경험과 광진구 주민자치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한 중곡4동주민자치위원회 이정인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마을에서의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총회는 우리마을의 비전을 바라며 논의한 생활 속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직능단체와 동단체들간의 협력을 이끌 수 있지만 다양한 연령층과 신규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우리동에서는 긴고랑축제 때 마을계획단들과 기존의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치를 통해 마을축제를 만들었으며 뻥튀기 공원 작은음악회와 플리마켓으로 정점을 찍었다. 주민들이 작은음악회 장소를 정하고 공연팀을 섭외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동의 특색을 살린 음악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활동과 참여를 권해드리고 싶다.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주민자치회로의 조직을 바라보기 전에 주민들과의 만남을 먼저 생각한 다면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주민자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수12동의 모범사례 공유 및 주민자치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한 성동구 성수12동 주민자치회 송규길 위원장은 성수12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계획단, 일반주민들이 함께 구성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에는 마을계획단의 역할이 컸다. 주민자치회에는 교육, 건강, 경제, 문화예술 등의 분과가 있으며, 일반주민들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분과위원회는 50명이 넘었다. 주민자치회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지만 세대간의 갈등은 걱정되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기로 했으며, 호칭도 서로 선생님으로 불러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주민자치회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는 만큼 지원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정착하려면 예산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구의원들의 지나친 견제가 우려된다. 6시간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장길천 의원은 조례제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잘 가다듬겠다. 다만 주민자치회와 의원들과의 역할이 비슷한 측면도 있어 구의원의 역할이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으며, 송규길 교수는 역량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남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은 내부의 규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단장은 “6시간 교육은 사업에 대한 이해, 제도의 변화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 소감과 함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고양석 의장     © 디지털광진

 

 

처음부터 끝까지 이날 토론을 지켜본 고양석 의장은 늦은 밤까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 존경한다. 이론과 실행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큰 맥락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주도할 인물도 중요하다. 앞으로 광진구에서 또는 광진구의회에서도 주민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광진구 5개동에서 시범 실시됨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은 아직 높지 않으며 그나마 있는 관심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의 자동 전환 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차치치의 활성화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시범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월 광진포럼 자료집

 

▲ 포럼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1/17 [17:5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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