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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지뢰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9회차)
 
디지털광진
 

 

공사 중 지뢰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질 문

A는 한탄강 유원지 인근에서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경기도 연천군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대의 토지를 수용한 후 선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경기도 연천군이 선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짓자, A는 음식점의 영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던 중 B로 하여금 음식점 건물 옆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B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음식점 건물로부터 약 2미터 가량 떨어진 자연수로 상의 토사를 약 30깊이로 파던 중 토사에 매몰되어 있던 M15 대전차 지뢰를 굴삭기의 버켓으로 충격하여 지뢰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음식점의 간판이 파손되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으로 손괴되었으며, 당시 건물 내에 있었던 A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A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뢰와 같이 위험한 폭발물이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혹은 폭발물이 군사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경우라면 매설된 폭발물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 폭발 등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과 미군이 6.25전쟁 당시 사용하였던 M15 대전차 지뢰가, A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거주해온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불과 약 2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매설되어 있던 중 폭발하였는데, 이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지뢰의 보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A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13153 판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9/01/16 [18:1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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