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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이경호 의원, 19일 담당공무원과 디지털광진 본회의에서 비난하기도,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5일 새벽에 발생했던 이경호 의원(자유한국당)과 구청 예산팀장의 실랑이로 인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경호 의원은 17일 구정질문과 19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5일 실랑이를 벌였던 예산팀장과 15일 사건을 보도한 디지털광진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 예산안 심사는 끝났지만 그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15일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산팀장과 디지털광진을 비난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의 태도는 정당한 것인가. 디지털광진에서는 당시 사건을 보다 상세히 취재해 보았다.

 

▲사건이 벌어진 15일 오전 5시 8분경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은 표결이 끝난 후 사진 중앙 뒤쪽의에서 벌어졌다.   ©디지털광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5일 새벽, 이경호 의원 예산팀장 나와, 나오라고

이경호 의원은 17일 오전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본인이 준비한 4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친 후 15일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이 의원은 예산팀장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잠깐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니 뒤에서 팔짱끼고 앉아서 아까 이야기했으면 됐지하면서 방자한 태도, 공직기강에 의구심이 생긴다.”며 맹비난했다.

 

이후 디지털광진18일 오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의회 사무국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승강기 사용료 및 청소비용) 4,700만원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건물이 구청 소유인만큼 구의회에서 분담금을 내 공단을 돕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협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 집행부에 맞서 끝까지 전액 삭감안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액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감액에 실패한 후 이경호 의원은 분을 참지 못한 듯 회의 도중 예산팀장을 의회 회의장 밖으로 나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자리까지 찾아가 압박하는 등 회의장 분위기를 일순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했다.

 

이경호 의원은 기사가 나간 후 18일 저녁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산팀장이 팔짱을 낀 채 아씨 아까 얘기했잖아’(라며) 본체만체 눈감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태도불량은 싹 빼고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하는 저의 행위를 압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고요~‘라며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호 의원은 다음날인 19일에는 정례회 폐회 직전 발언을 신청해 광진닷컴에서 18일 기사내용에 보면 저에 대해 회의장 분위기를 일순간 험하게 만든 젓, 이건 솔직히 예산팀장이 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것도 공무원 연장근무시간입니다. 근무태도에 대하여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서 아씨 아까 이야기 했잖아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 기강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나오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디지털광진 기사를 비난했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발언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의제와 무관한 특정 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당초 디지털광진에서는 15일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보도했지만 이경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취재해 보았다. 당시 기자도 현장에 있었으며 구의원 대부분, 그리고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경호 의원과 구청 예산팀장이 실랑이를 벌인 것은 5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으로 당시 이경호 의원이 제출한 광진구의회 공공요금 분담금(4,700만원) 감액안은 표결에 붙여져 찬성 4,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다.

 

이경호 의원은 본인의 감액안 등이 표결 끝에 부결되자 자리를 벗어나 본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예산팀장에게 갔다. 이 의원은 예산팀장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예산팀장이 응하지 않자 나와, 나오라고라며 소리를 쳤으며 불응하자 2차례 정도 예산팀장의 옷을 잡아 끌어내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퇴장했으며 이후 다른 의원이 이경호 의원을 5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예산팀장이 아씨 아까 얘기 했잖아라며 나오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예산팀장은 아씨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예산팀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건과 관련해 의원실로 2, 복도에서 2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다. 나오라고 해서 왜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하십니까라고 말 했지만 아씨, 아까 얘기 했잖아라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이 의원님이 반말로 나오라고 하니 예산팀장이 아까 두 번씩이나 똑 같은 설명을 했잖아요.’라고 했다. 이후 이경호 의원이 와서 옷을 잡아당기니까 왜 옷을 잡아 당겨요라고 했지만 아씨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앉았던 한 의원도 예산팀장이 아씨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경호 의원이 지나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공무원과 광진구의원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어야

아씨발언은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고 속기록에도 기록되지 않아 명확하게 누구 말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취재결과 이 의원을 제외한 제3자 중 아씨발언을 들은 사람은 찾지 못했다. 이경호 의원은 예산팀장의 아씨발언과 따라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표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홀로 회의장을 벗어나 집행부 공무원을 나오라고 한 것은 아씨’발언 사실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위원회나 본회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오라 가라할 명시적인 권한은 없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사전에 의결(65)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권한은 회의규칙 어디에도 없다. 물론 회의규칙을 떠나 구의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나 담당 공무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보통 공무원들은 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더구나 나와, 나오라고크게 소리치며, 예산팀장의 옷까지 잡아채며 강제로 끌어내려고 까지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무 때나 의원들이 오란다고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기에도 절차가 있고 법이 있다. 더구나 위압적인 목소리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따라 가겠는가라며 예산팀장을 옹호했다.

 

당시 이 안건 뿐 만 아니라 이경호 의원과 박성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감액안은 모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제3자에 대한 이런 식의 분풀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정식 발언을 신청해 표결에 붙여진 감액안을 모두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면 귀담아 들었겠지만 본회의장 밖에서 예산팀장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은 구의원의 갑질로 보여 질 가능성이 높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한쪽 바퀴만 커지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야 하며 의회 또한 집행부를 존중해야 한다. 의원들은 평소 집행부의 비협조, 자료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집행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의원들도 스스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구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근본적인 인식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8/12/21 [20:0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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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좀 잘하시게 광장주민 18/12/22 [21:14]
제발 구의원 시험보고 뽑아야 할것같다. 수정 삭제
의장은 무엇하고 있소 문제행동 18/12/27 [09:15]
윤리위원회에 회부,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장의 의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지 요즘 복숭아학당 인기 없죠 그 이유는 사람이 문제지요 의회도 사람이 문제지요. 시험보고 뽑자에 공감하며 수정 삭제
갑질유무 판단하여 해소해야 갑질유무 18/12/27 [09:30]
갑질유무 판단하여 해소하려면 직원들이 의회 무시여부 확인하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하지 않나 어물쩡 넘어가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는 작은 불씨 일뿐 임을 명심심해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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