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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정례회 구정질문과 답변 진행돼
17일 문경숙, 장길천, 이경호, 이명옥 의원 질문. 18일 집행부 답변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17일과 18일 이틀간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구정질문에는 문경숙, 장길천, 이경호, 이명옥 의원 등 4명이 나서 다양한 분야의 구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 17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18일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총괄답변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4명 의원의 구정질문은 17일 오전에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8일 오전에 진행되었다. 집행부의 답변은 김선갑 구청장이 총괄답변을 한 후 담당 국장이 나와 질문을 한 의원들과 11 질문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경숙 의원은 구의1동 신청사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 매립사건 후속조치와 동부법원 이전부지 주차장 활용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구의1동청사 관련 사항은 발생즉시 공사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 했다. 동부법원 이전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해도 53천만원이 소요되는데다 6-9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어 어렵다.”고 답했다.

 

장길천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재활용분리수거 교육을 광진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청춘뜨락 흡연과 쓰레기투기로 기능을 상실해 투자대비 관리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우리구도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청춘뜨락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향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호 의원은 군자동 보도정비사업 부실시공, 화양동 비영리법인 민원사항, 선거공약에 대한 소식 브리핑 요청, 지역행사에 주요정당의 당협위원장 축사 인사말 추가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군자동 보도정비사업의 경우 최대한 주변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준공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 최종정산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옥 의원은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양진중학교 운동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기금심의회에 민간전문가가 조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진중학교 운동장 문제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극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다음은 의원들의 구체적인 구정질문 내용과 구청장의 답변요지)

 

의원들의 구정질문 및 구청장의 답변 요지 

 

구의1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장에 폐기물 매립한 건설업자 엄벌해야 -문경숙 의원-

문경숙 의원은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은 20173월 송파로 이전하였습니다. 법원이전으로 구의동미가로 상인들과 건물, 토지 수유주분들, 인근지역 상인들은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남겼다. 법원과 검찰청 부지는 연면적 19,383에 이른다. 한시적이나마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걱정없이 손님들이 미가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권 승용차량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의 가치도 높은 만큼 토지소유기관은 물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구의1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4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건축현장임에도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자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928일과 101일 양일간에 걸쳐 지하1층 주차장 진입램프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의혹이 있었고 철근배근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로 현장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최대한의 조치인지 답해 달라.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경숙 의원     © 디지털광진

 

 

샌프란시스코 재활용분리수거 정책 구 행정에 도입할 의향은? -장길천 의원-

잘길천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비교시찰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개선사례를 소개한 후 샌프란시스코는 100년전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했지만 2020년까지 쓰레기배출 0%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활용율은 85%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들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 환경문제를 집중교육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아이들이 부모들을 교육하고 있다. 광진구도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정책을 접목할 계획이 있는가?

 

청춘뜨락은 지난 201412329백만원의 시비를 들여 조성했으며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 청소과,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건축과, 건설관리과, 화양동주민센터 등 여러곳이다. 그럼에도 청춘뜨락은 무분별한 흠연과 쓰레기투기로 공원기능을 상실했고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다. 청춘뜨락을 존치하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할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장길천 의원     © 디지털광진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 불량시공 아닌가? -이경호 의원-

이경호 의원은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구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불량시공으로 규격미달은 반드시 재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진행률에 앞서 노무비가 많이 지급되기도 했다. 화양동소재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애초 감사결과 위법이라 했지만 민원인에 보낸 문서에서는 위반여부에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보냈다. 그 문서내용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 법인의 경우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받은 임금의 50%를 법인에 기부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종교시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

 

구청장께서 지역가치를 올리겠다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광진구내 시민, 주민, 사회 및 직능단체에 예산지원 현황과 내부활동 감사결과물, 그리고 최근 3년치와 향후 4년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역의 각종 행사시 의전에서 국회의원 다음 순번은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이 맞지 않나? 인근 자치구에서는 당협위원장의 인사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공공부지를 양진중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명옥 의원-

이명옥 의원은 통상 기금관리조례는 각 기금별 개별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 25개구 중 광진구 포함 4개구를 제외한 21개의 자치구에서 개별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의 경우 2003년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효율성을 갖고 있다면 21개 자치구가 통합조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정한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바로잡아주실 것을 촉구한다. 양진중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1천명을 넘지만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곳은 손바닥 만한 농구코트 하나뿐이다. 학교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교내부지로는 불가능하다. 구유지인 인근 광장동 582-3번지를 활용해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 이명옥 의원     © 디지털광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문경숙 의원이 질문한 구의1동청사 신축공사장 폐기물 매립은 잘못된 일로 즉시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토록 지시하고 폐기물반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대리인 및 시공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과태료 처분하였다. 동부법원 부지는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했지만 주차장으로 사용시 연간토지 사용료 43천만원 및 주차장 운영경비 1억원 등 총 53천만원이 소요됨에도 운영기간은 6~9개월에 불과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장길천 의원이 질문한 샌프란시스코의 재활용분리수거 접목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좋은 제안이며 이미 광진구에서도 시행중에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학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청춘뜨락은 밤늦게까지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시스템 개선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경호 의원이 질문한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 현장조사 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한전측과의 전주 이설협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내년 6월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했다. 설계용역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발생했지만 최대한 주변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추후 준공단계에서 진중히 검토하여 최종정산 할 예정이다.

 

선거공약에 대한 소식 브리핑 요청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실행방안으로 8대분야 6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68개중 신규 구비투자사업은 총 40개로 올해 추경 47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72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필요한 구비예산은 총 239억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754개 단체 25,600만원, 201861개 단체 37,300만원이다. 당협위원장의 지역행사 축사는 정부나 서울시, 광진구의전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다. 지역행사에 있어 축사는 행사의 성격과 시기, 장소 및 규모, 분위기 등 행사특성을 감안하도록 하겠다.

 

이명옥 의원이 지적한 기금관리조례 통합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13개 기금에 대해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금관리통합조례를 제정했다. 게약 및 지출과정등 회계처리의 전문성에서는 우리구가 타구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2개 기금의 운용심의회에 민간전문가를 확보하여 민간위원이 1/3이 되도록 조속히 정비하겠다. 양진중학교에 운동장 요구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근 공공부지에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현 녹지공간 상당면적을 절, 성토해야 하는 것으로 아차산능선 수림대지형, 식생, 수목이 많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비오톱 1,2등급 부지로 자연환경을 훼손시 인근에 대채부지를 확보한 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양진중 운동장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며 앞으로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경호 의원이 질문한 화양동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김정애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했다. 김 국장은 해당 비영리 법인은 20177월 사무실을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월 14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갈등으로 양분된 상태다.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확인결과 교부목적대로 사용했음을 확인했으며, 종교활동에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종교활동은 중단을 요구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지원금은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과 임차료로 사용돼 환수할 사항은 아니다. 일자리참여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개인계좌로 입금됐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추윤구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현재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MOU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특히 7호선 중곡역 출구신설, 소아정신과 병동의 지하주차장과 공원 건설, 의료행정타운 3-41.160평 기부채납, 중곡동 30번지 5m 인도설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등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에서 T/F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구에 요구했다.

 

▲ 5분 발언을 하는 추윤구 의원. 추 의원은 당초 17일 구정질문을 신청했다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다시 구정질문내용을 18일 5분발언에 담아 발언했다.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19 [17:2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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