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은 여야 구별 없이 치열했지만 끝은 결국 사실상 정당투표로 마무리 되었다.

▲ 15일 오전 5시 8분경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옥)는 11일까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 12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 15일 새벽 5시 40분경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과시켰다.

12일 의원들의 계수조정안을 취합하고 점검한 후 13일부터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제출한 220여건의 감액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14일은 아예 밤을 꼬박 새우며 심사를 벌여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혀나갔다. 10여 차례에 걸친 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예산안은 하나하나 표결에 붙여 감액여부를 결정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등 24건 1억9,354만1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이전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막판 증액이나 신설은 없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별로 일부 감액된 예산은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일명 계도지) 1,742만4천원(조정후 예산액 4억 1,145만6천원. 이하 동일)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 100만원(140만원) ▲구sns 및 소셜비디어 운영 200만원(74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500만원(4,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지원(수선유지교체비) 580만 4천원25억3,259만7천원), ▲공공체육시설운영지원 1,185만3천원(56억3,467만4천원), ▲서울동화축제 행사대행용역비 920만원(1억5천만원), ▲광진교페스티벌 500만원(2,500만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2천만원(9억8천만원)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천만원(2억7,500만원), ▲학습나루터 운영 500만원(2,500만원), ▲구정업무보고 dvd제작 200만원(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천만원(99억893만4천원), ▲법률고문료 396만원(1억5,663만8천원) ▲자치분권포럼 및 세미나개최 5백만원(1,500만원), ▲광진구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2백만원(3백만원), ▲광진구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운영 수당20만원(3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600만원(4,200만원, ▲청춘뜨락 야간환경정비 540만원(1,8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1억4천만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의원현황표 삭감 100만원(1억1,260만원) 등이다.

전액삭감된 예산은 ▲민관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 470만원, ▲출산장려정책-저출산슬로건 1백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을 6천만원 감액했으며, 세출에서는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1억5천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수선유지교체비 1,65만4천원을 감액했다.

구청장 신규사업 우여곡절 끝 통과, 끝까지 남은 예산은 결국 표결로 결정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첨예하게 맞선 예산은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오로 시도되는 사업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홍보담당관의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교실, 신설부서인 정책기획단의 각종 사업예산, 기획예산과의 민관협치회의 관련예산, 도시계획과의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등의 예산안은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의 감액요구가 이어져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결국 대부분의 예산안은 막판에 간신히 통과되긴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보강공사예산 5천만원은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막판 심사에서 간신히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원들은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은 이미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만큼 보강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맞선 집행부를 넘어서지 못했다.

몇몇 의회관련 예산은 자유한국당 박성연 의원 등이 강력하게 감액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대부분 통과되었다. 박성연 의원은 의장단 업무추진비동결,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비용 800만원, 2개 상임위원장실 집기교체비 550만원 감액 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예산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성연 의원은 “집행부의 몇십만원 작은 예산도 삭감하려 하면서 아껴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관련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 특히 상임위원장실 집기는 멀쩡한 것을 거액을 들여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회 사무국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승강기 사용료 및 청소비용) 4,700만원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건물이 구청 소유인만큼 구의회에서 분담금을 내 공단을 돕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협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 집행부에 맞서 끝까지 전액 삭감안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액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감액에 실패한 후 이경호 의원은 분을 참지 못한 듯 회의 도중 예산팀장을 의회 회의장 밖으로 나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자리까지 찾아가 압박하는 등 회의장 분위기를 일순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의회사무국 예산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액을 주도한 아차산메아리 발간비용 1,672만원, 정책기획단 주요정책개발비 2,400만원,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3백만원 등도 표결 끝에 감액안이 부결되어 삭감의 칼날을 피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포함해 표결에 붙여진 감액예산안은 대부분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3~4인(자유한국당 박성연, 안문환, 이경호 의원 대부분 감액안 찬성), 반대 7~8인(민주당 의원 8명 표결참가. 자유한국당 전은혜, 문경숙 의원은 표결불참)으로 부결되었다. 일부 안건의 경우 민주당 의원 1~2명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감액안에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사실상 정당별 투표로 볼 수 있는 결과였다.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9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