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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이제 동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서울시, 민선 7기 찾동 기본계획 발표. 공공책임성과 주민결정권 강화
 
디지털광진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7기 찾동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다.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22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사만 해도 무서운 타인이 편안한 이웃이 되는 안녕 캠페인을 확산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2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18. 50억 원), 4년 간('19.~'22.) 7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3일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 민선7기 찾동 기본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4대분야 사업추진을 위해

첫째, 이제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2424개 전 동에 도입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생태계도 강화한다.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그동안 찾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온 데 이어(위기가구 발굴 건수, 157만 가구, ’15~’18.9), 이들에 대한 공공 복지 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셋째,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을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되는 일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찾동공공사업 중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그 이익을 지역사회로 유보시킨다. 주민참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한다. 예컨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주민자치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동네 소상공인 상점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각 동별로 시도해볼 수 있다.

 

 

 

민선7찾동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SOS센터전담인력을 비롯해 '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12/04 [17:2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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