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6일 오전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2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정례회에 올해보다 11.3% 증가한 4,94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 26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 조례제⋅개정안 9건 등 안건 24건 상정

이번 정례회는 올해 1년을 총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구정질문도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외국인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구민의 건강 증진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원활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 의료급여법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산부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자보건과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주차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대 광진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고, 법령근거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의 민간위탁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다.

상정된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에 따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 규약 제정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광진구 복지재단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외에도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과 자양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른 중곡4동 00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00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1.3% 증가한 4,943억원 편성.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제8대 의회 개원이후 우리 구의회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그간 4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1차 정례회를 통해 2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총246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등 입법 및 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아울러 관내 주요시설물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3차례에 걸친 의원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구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고 철자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의 구정방향은 실용에 방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실용행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 2019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501억 원 증가한 4,94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12억 원, 특별회계는 13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을 올해대비 16.38% 증액한 2,548억 원 편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사업 등에 586억 원을 투자하고 고교3학년 무상급식 확대,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교육, 예술, 문화, 체육 분야에 231억 원을 편성했다.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해 지역가치를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진을 만들고 아이디어뱅크 운영과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구민이 원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 디지털광진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고양석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명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경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명옥 의원은 “내년 광진구 살림을 꾸리기 위한 중요한 회의인 만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예결특위 이명옥 위원장(좌측)과 장경희 부위원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2018년도 제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과 18일에는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19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