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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5회차)
 
디지털광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질 문

보증보험회사인 A, 아파트 건설공사 원사업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C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B회사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회사의 부도로 도급공사가 중단되자 B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D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A회사의 D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454702 판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38250 판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20773 판결, 2005. 3. 25. 선고 200355134 판결).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14576 판결, 2008. 6. 19. 선고 2005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위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회사에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A회사는 D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D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점, C회사가 B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 채무여서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회사와 D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A회사가 D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09586 판결)(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11/21 [16:4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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