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포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년 상반기 중 ILO 핵심협약 비준 돼야”
광진포럼,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해’ 주제로 정례포럼
 
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9일 저녁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해-광진구 노동자 조직화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19일 열린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태현 전 원장(우측에서 2번째)과 토론자인 김태을 소장(좌측부터), 이건복 지부장, 이중원 지부장이 토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노동복지센터 주관으로 열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자 조직화 현실을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301(2) 강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김태현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과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이 지역사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와 조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태현 전 민주노총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ILO1919년 노동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UN 산하 기구로는 유일하게 노,,정으로 구성돼 있다. ILO에서는 회원국 2/3의 찬성으로 협약이 성립되는데 현재 189개의 협약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ILO2005년에 189개의 협약 중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협약 8개를 기본협약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8가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조약, 강제노동금지 및 강제노동의 폐지, 평등한보수와 고용차별금지, 최저연령 및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조약, 강제노동금지조약은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단결권보호와 결사의 자유는 비준여부와 상관없이 가맹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제소와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채택 등이 반복된다. 우리나라는 1996OECD가입당시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43개국이며 반면 OECD가입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만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미국은 각 주별로 실질적으로 조약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만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절실한 기본권적 요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노동후진국으로의 불명예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ILO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비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태현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디지털광진

 

 

김 전 원장은 계속해서 “ILO기본조약 비준에 앞서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해고자등의 조합원 자격인정, 노조설립 온전한 신고주의로 운용,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 공익사업장 노조 할 권리 보장, 파업권 보장 등 7대 입법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 전교조합법화, 해직자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자제, 단체협약시정명령 등 8대 선이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자율주의를 기본으로 정부는 조정과 조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소위는 노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익합의서안이 나왔지만 경총의 반대로 합의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 비준이나 법개정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는 후년 총선이 있어 법개정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전 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광진지역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과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김태을 소장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건복 지부장은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격무로 인한 산재, 성희롱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미만 근무자가 76.4%에 달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20181월 기준 광진구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109개 등 143곳으로 요양보호사는 최소 2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처우개선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다. 광진구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설명회 개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중원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최저시급을 적용받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하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설립된 이후 명절보로금 신설,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신설,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신설 등을 투쟁을 통해 쟁취해냈다. 올해는 전국우편지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내 5개 노조가 통합단일노조 건설에 합의해 민주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내년에는 민주우정본부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당사자의 투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몸으로 배웠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할 일도 많다. 광진지역에도 비조직 노동자가 많이 있다. 함께 연대하여 조직하고 투쟁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진지역 노동자조직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태을 소장은 광진구에는 2017년 현재 24,531개의 사업체에 123,689명이 종사하고 있다. 광진구는 특히 숙박, 음식점 사업체가 많으며 제조업은 1,917개에 8,187명이다. 제조업 중에는 종제업체가 1.026개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설립된 광진노동복지센터는 그 동안 조사연구,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및 문화복지사업, 취업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우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스코, 가스검침원노조 등이 새롭게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광진구는 영세사업장이 많은 만큼 기업차원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역차원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객석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예스코도시가스분회 김효영 분회장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김용철 광진지회장이 각각 노동조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영 분회장은 우리는 가스검침원들로 가스사용량을 체크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1주일 40시간을 계약하지만 실제는 8-90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 한 사람당 5천 세대에 달하는 가스검침을 하다 보니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할 때도 많다. 노동조합이 생긴 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회장도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3-4년 사이 조합원이 많이 늘었으며,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포럼을 주관한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은 오는 많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 포럼이 광진구 노동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럼을 지켜본 장길천 광진구 의원은 저도 80년대 후반부터 건대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했었다. 여전히 노동은 열악한 것 같다. 조례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1월 정례포럼을 마친 광진포럼은 오는 1210일 오후 7시 광진여성모임 라랄라와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도어울여성회 주좐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성평등 시각에서 자치구 사업보기를 주제로 12월 정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기념촬영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20 [16:5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광진 노동 18/11/21 [11:20]
광진에 좋습니다.
소외받는 노동자의 삶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포럼이 좋습니다. 교육 18/11/21 [11:21]
광진지역에서 꾸준한 포럼이 개최되길 바랍니다.
좋은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십시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