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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4회차)
 
디지털광진
 

 

 어음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

 

 

질 문

저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액면금액 기재가 한글은 일억원으로, 숫자는 ‘10,00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장의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어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므로 환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어음법 제1조 제2, 75조 제2). , 지급위탁이나 지급약속의 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는 문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금액을 어떠한 문자로 기재하여도 법률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음금액은 문자나 숫자 어느 것으로 표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변조를 방지하거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을 여러 곳에 또는 문자와 숫자로 중복기재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하여 기재한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어음법은 구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어음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글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 77조 제2).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문자가 숫자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금액은 한글로 기재된 일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11/07 [16:1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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