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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 편성
올해보다 3조 9,702억원 증가한 35조 7,843억원 편성. 8대 분야 중점추진
 
디지털광진
 

서울시가 2019년 예산()357,843억 원으로 편성, 1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디지털광진

 

 

35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 내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디지털광진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 부문별 예산     © 디지털광진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11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504억 원) 증액된 9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1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1272억 원('184,860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9,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7'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1,127억 대비 8,38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7.1.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02.~'17.) 1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111()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 서울 8대 중점과제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01 [18:1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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