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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3회차)
 
디지털광진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질 문

저는 A로부터 B건물을 임차한 후, B건물에서 목욕탕영업을 해오다가 경기악화로 결국 목욕탕을 폐업하게 되었고, 때마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 A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오히려 제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위 임료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6497 판결 참조).

 

또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10/24 [17:5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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