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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2회차)
 
디지털광진
 

 

상속받은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

 

질 문

B2016. 2. 1. 운전자 F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망인의 아버지 D, 어머니 E가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A에 대한 1억원의 의류대금채무 및 2억원 가액 상당의 부동산과 F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으며, C, D, E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 E2016. 6. 1. C에게 ‘C가 망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채권자 A는 상속인 C를 상대로 의류대금 1억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따라서 B의 금전채무를 C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고 하는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가 면책적 채무인수인 C에 대해 인수채무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므로 C는 금전채무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A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10/10 [16:4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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