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4일 오전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8기 광진구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구정질문에는 박삼례, 문경숙, 추윤구, 장길천 의원이 나서 구정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 광진구의회는 14일 오전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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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나선 박삼례 의원(다 선거구)은 테크노마트 활성화 방안과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했으며, 문경숙 의원(다선거구)는 화양동 구 동아자동차학원 부지에 건립중인 공공주택과 관련해 인근 구의초와 구의중 학생들의 통학로 및 건물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추윤구 의원은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과 중곡역 일대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나선 장길천 의원(라선거구)은 지난해 준공된 자양공공힐링센터 공사에서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원들은 PPT 자료를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경숙 의원은 신축부지 현황과 구의중학교 인접 현장사진, 아이들 통학로 사진 등을 활용해 설득력을 더 했으며, 장길천 의원은 하자가 발생한 힐링센터 곳곳을 일일이 사진으로 보여줘 현재 힐링센터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의원들의 구정질문 요지.
박삼례 의원 “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테크노마트 활성화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삼례 의원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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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 의원은 “우리 구에 있는 테크노마트는 좋은 입지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상가의 2/3가 공실일 정도로 수년째 상권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이곳은 우리지역의 대표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퇴출되었고 남아있는 곳도 인건비와 관리비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광진구에 테크노마트가 있다면 용산구에는 전자상가가 있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를 ‘디지털메이커시티’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4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년간 6천만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에서 판매, 유통을 원스탑으로 처리하여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을 살려낸다는 것이다.
우리도 테크노마트 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 광진의 가치제고에 기여해야 할 때다. 용산구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부문만 발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업주체는 서울시의 적극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검토 후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자체 추진한 후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용산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디지털 키즈카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정질문 두 번째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특히 심각하다. 이 때문에 출산장려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이를 많이 낳으면 2천만원 넘게 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광진구는 불과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구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문경숙 의원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통학로 안전 우선해야”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경숙 의원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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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의원은 “전 동아자동차학원 부지에 추진 중인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다. 신축공사는 화양동 303-1번지 외 12필지에 공동주택 11개 동 731세대와 청소년수련시설이 입지하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35층 규모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예정지 인근에는 구의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구의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사시 안전과 등하교 교통안전, 교육시설 환경을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다.
먼저 공사예정지는 구의초와 구의중이 벽면을 끼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이행준수는 물론 공사현장에 대한 세심하고 엄격한 초기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구의중 건물은 1984년 완공된 노후 건축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예정지의 지하 외벽선이 지나치게 좁아 공사시 근접한 체육관과 급식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동주택 진입로는 구의1동 거주 학생들의 주 통행로다. 하지만 매우 좁은 길로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를 바꾸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 진출입로를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도상 위치를 보면 바로 인근에 모텔이 위치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경숙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 중 공사장 인근 구의중학교 경계면 사진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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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다. 우선 구의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선결해 줄 것, 신축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각종 먼지 예방을 위해 구의중 날빛관을 필터창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또한 지하터파기, 지하 완공시, 지상 완료시 3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
추윤구 의원 “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 밝히고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설치해 달라”
▲ 중곡역 지역 지구단위계획도를 가르키며 구정질문을 하는 추윤구 의원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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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구 의원은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광진구의 경우 구직수요를 살펴보니 연간 850여명이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 등 사업에 신청하고 있다. 이에 구는 514명에 국,시,구비 37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를 반영하기는 부족하다. 이번 추경에 맞춤형 일자리 70명이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며 구에 감사드린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와 경력단절 등 50세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더 많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과 2단계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금 주민들은 중곡동을 발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깨끗한 중곡동 새로운 중곡동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지도 깨끗하게 단장되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난리다. 주민들은 서울병원 신축 조건으로 중곡역 주변 지구단위특별가능지역으로 지정을 받아냈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지만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병원 신축으로 중곡동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종합의료복합단지를 건립하면서 중곡역 출구를 신철하고 소아병동은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며 20층 건물 3,4층 1.160평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바이오 교육업무지역으로 통합특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중곡역 주변지역과 연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지정을 받았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 9월 확정됐지만 의료복합단지만 개발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6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사유지이고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5년이 지나면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별가능지역이라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혹시 원점으로 돌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 구청장께서는 왜 중곡역 일대 개발이 안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 아울러 특별가능지역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고 인센티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 또한 이러한 추진현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재가동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장길천 의원 ‘자양공공힐링센터 공사 하자 너무나도 많다’
▲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 모습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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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은 “지난 2015년 착공해 2017년 2월 완공된 자양공공힐링센터는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외부출입문 입구 화강석 물배임 현상이 발생했고, 올해는 3월에 소방시설 점검 지적, 4월 3층 천장 누수확인, 5월 3층 외부출입문 하부바닥 접촉, 7월 계단 1-5층 벽체 균열 누수 현상, 8월 3층 실내벽체 균열 등 준공 이후 반복적인 누수 및 물배임 현상 등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점검에서는 소화설비 6건, 경보설비 5건, 기타설비 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총 공사비 38억 8천2백만원 중 6개 업체에 계약에 의한 쪼개기식 공사발주(업체수 대비 15%, 공사비 대비 68%)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조달청 관급 3자 단가계약(업체수 대비 85%, 공사사업비 대비 32%)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구민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추후 신청사 건립시도 이러할 일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건물 1층의 보건지소가 힐링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힐링센터 입찰 및 발주를 구청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감리를 건축과에서 한 만큼 두 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다수의 과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여서 감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이 늦는 경우도 많았다. 자료요청은 개별의원들이 하지만 제출은 모든 의원에게 하기로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부탁드린다.
▲ 장길천 의원이 하자로 지적한 사진 중 3층 물배임 현장 모습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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