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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교장의 책임인정기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19회차)
 
디지털광진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교장의 책임인정기준

 

질 문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44433 판결, 2000. 4. 11. 선고 9944205 판결 등 참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8/29 [19:3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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