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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18회차)
 
디지털광진
 

 

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질 문

저는 친구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A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AB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채무자 A가 제3B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채권(이를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A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A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A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A가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민사집행법228조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A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에 대한 B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독점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2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0),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 그러나 A에 대한 B의 채무액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8/16 [18:33]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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