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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 주민에 적극 알리기로 했지만..
광진구, 지난해 다양한 방법 통한 홍보 약속했지만 실행은 아직도 미진.
 
디지털광진
 

광진구가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요구가 이어지자 광진구는 다시 현수막 게시등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갈무리.  여리에는 매일 1-2건에서 10건 가까운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광진

 

광진구는 자양7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72일부터 82일까지 1개월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하고 있다.

 

재열람공고는 지난해 실시했던 행위제한변경 열람공고와 달리 규정에 따라 일간지 공고는 하지 않았으며,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

 

하지만 이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공고 자체를 몰랐다며, 지난해 11월 광진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약속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해 11월 자양7구역 행위제한변경 열람공고 당시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열람공고시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 이해당사자 모르는 열람공고, 대책은 없나?. 디지털광진 20171110일자)

 

또 이와 관련해 이 지역 출신 광진구의회 지경원 의원의 구정질문(서면질의)에 대해 법률상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방법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수막 설치, 해당지역에 벽보부착,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양동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날마다 홈페이지를 보고 열람공고를 찾아야 하나?.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 공람공고를 했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작년에 부구청장님도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약속을 했었다. 왜 구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열람공고와는 달리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지난해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예산문제가 남아 있지만 다음부터는 현수막도 걸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도 있다. 광진구의 보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실천을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8/07/27 [19:3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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