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7기 취임식, 인수위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
취임식 나루아트센터 아닌 외부에서. 인수위 외부공간 마련 등 논란
 
디지털광진
 

민선7기 광진구청장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취임식 장소와 외부공간을 임대해 마련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사실 확인 없이 지역사회에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식은 나루아트센터가 건립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외부인 건대 새천년관을 임대해 개최되는데 대관료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인수위원회는 외부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둘러싼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민선7기 취임식이나 인수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취재해 보았다.

 

▲ 19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된  인수위원회 주요사업보고회. 이 회의 이후 20일 부터 인수위원회는 광진구청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 마련한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광진

 

인수위원회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했다가 장소 비좁아 사무실 임대.

인수위원회는민선7기 광진구청장 취임 준비단’(이하 취임 준비단)이라는 명칭으로 12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9일 총괄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집행부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현재 인수위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준비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취임준비단 설치의 법적근거와 사무실 등 크게 2가지다. 취임준비단은 소위 인수위원회로 많이 불리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근거와 관련한 법안 4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관련조례가 마련된 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3곳과 기초단체인 충남 서천군 1곳에 불과하다.

 

광진구도 조례가 없어 취임준비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광진구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과 서울시 지침 등에 근거해 취임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침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는 당선인 주관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에게는 각종 회의 등에 준하여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파악, 정책기조 설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으로 했으며, 위원들은 취득한 내용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과 함께 공무원과의 갈등유발을 금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다 보니 12명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급량비와 교통비 등 실비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은 하루 2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지만 광진구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시간당 7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활동기간 동안 적게는 하루 4시간, 많게는 8시간씩 업무보고와 회의를 진행한 인수위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광진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임 준비단사무실 문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광진구는 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칸막이 공사도 진행해 당선인이 위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첫날인 1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다시 사무실을 구해야 했다. 공간이 비좁아 업무보고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대기할 공간도 부족해 집행부에서는 부랴부랴 대체 사무실 마련에 나섰고 구청 인근의의 주상복합아파트 3층의 33평과 41평 규모의 사무실 2곳을 임대해 20일부터 이곳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불과 하루 만에 집기마련 및 배치, 통신시설 설치 등 사무 공간을 조성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광진구는 공공청사 등을 우선 고려했지만 적당한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외부 사무실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뉴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 제공할 것을 명시했지만 외부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광진구는 가능한 공공건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기자가 광진문화원,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간 등 공공청사를 확인해봤지만 인수위원회가 사용할 만한 공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청의 종합상활실이나 기획상황실, 대강당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매뉴얼에 자치단체 청사는 불가하다고 명시해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현 구청장, 공무원들과 당선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대비용. 실제 회의실은 20(4시간), 21(4시간), 22(4시간), 25(8시간), 26(8시간) 5일간 사용(한 두 차례 더 사용할 수도 있음. 인수지원단 사무실은 7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라 함)했지만 임대비용과 관리비를 합쳐 6-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10일 정도 사용할 공간을 급히 구했지만 1개월 이하 임대를 해주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해도 길게 잡아도 10여일 남짓 사용하는 공간 사용료로 6-7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인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될지, 구성되면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었다는 점, 선거일로부터 임기 시작 일까지 보름 남짓한 시간밖에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과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현재의 인수위원회 회의실 전경     © 디지털광진

 

 

 

당초 나루아트센터 예약. ‘청년일자리, 관학연계컨셉에 따라 장소 변경?

취임식 장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아트센터가 있음에도 외부공간을 임대해 취임식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선7기 광진구청장 취임식은 오는 7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당초 광진구는 관례에 따라 나루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일찌감치 대공연장을 예약해 둔 상태였다. 그 동안 광진구청장 취임식은 나루아트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외부 공연장 등을 대관해 진행했지만 나루아트센터가 건립된 2005년 이후부터는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개최해왔다.

 

2002년 정영섭 전 광진구청장은 세종대 대양홀에서 취임식을 개최했고, 2006년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과 2010년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각각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취임식을 했다. 2014년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재선이기도 했고 당시 세월호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대강당에서 직원조례로 취임식을 대신하기도 했다.

 

광진구는 한때 취임식을 광진광장 등 열린공간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무더위 등 날씨 변수와 무대, 음향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실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7기 출범식을 새천년관에서 열기로 한 것에 대해 광진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 취임식 장소를 지역 내 대학교로 정한 것은 요즘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을 민학 거버넌스로 협치하고, 앞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는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이번 취임식의 컨셉인 청년일자리와 관학연계에 맞춰 건대에서 취임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장소를 새천년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루아트센터는 광진구가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새천년관은 대관료와 부대사용료가 발생한다. 새천년관의 하루 대관료는 320만원, 부대사용료는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는 장소사용료가 추가되지만 기존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나루아트센터 객석이 취임식을 하기에는 적다는 의견도 있다. 새천년관은 객석이 794석으로 601석인 나루아트센터보다 193석이 많다. 하지만 그 동안 2차례 진행된 구청장 취임식이나 매년 열리는 광진구민의날 행사를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구에서 취임식 컨셉에 맞춰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나 관학연계가 취임식에 어떻게 녹아들지, 대학교 안에서 취임식을 해야 그 컨셉에 맞출 수 있는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청장 취임식은 임기 중 한 번 열리는 행사다. 취임식을 통해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장을 만들 수도 있다. 알찬 내용으로 의미 있게 행사를 치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장소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72일 진행될 민선 7기 취임식이 행사의 컨셉에 맞게 의미있는 행사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열렸던 민선5기 김기동 광진구청장 취임식 모습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6/28 [17:4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