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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13회차)
 
디지털광진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질 문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조합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아울러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5/30 [21:5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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