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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제 중단, 월급제 시행하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기자회견, 근무평정 결과 투명한 공개도 요구
 
디지털광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지부장 김학균)에서는 312시 광진구청앞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 시급제 중단과 월급제 시행, 근무평정 결과 투명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조합원들이 4일 구청앞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 시급제 중단과 월급제 시행, 근무평정 결과 투명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균 지부장을 비롯한 서경지부 관계자들과 김병목 광진지회장을 비롯한 지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광진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공공운수노조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대표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학균 지부장은 지방공기업의 임금이 최저임급 시급수준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공기업은 IMF이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근평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목 지부장은 이번에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과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어렵다. 구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바뀐 것은 부대식비가 3만원 인상되고 명절상여금 40만원 지급하는 것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다보니 정규직 8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비공개로 근평을 하고 정기승진 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업무태만도 있었다. 공단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로 구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며 노, , T/F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은 시급제를 철폐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월급제를 도입할 것,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할 것,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 정기적인 승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학균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은 최저시급 7,530, 1,573,770원이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창립멤버로 14년을 일했지만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페스트푸드점 알바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시급제가 웬 말인가. 시급제를 중단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 공단은 근무평정을 통해 전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며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그럼에도 근평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설공단이 직원의 근무평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제도를 두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제도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김병목 지부장은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조합원은 40명 정도다. 정규직도 8급으로 시작해 14년이 지나도 7급 정도에 머무른다.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공무원은 임금인상 외에 호봉승급이 있는 반면 공단 정규직은 연봉제에 묶여 임금인상 몇 %가 전부다. 승진도 공무원에 비해 기간이 길고 적체기간이 길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명래 이사장은 안타깝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래 이사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에서 요구한 내용은 과제다. 먼저 근평은 공개를 하려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 공단의 경우 근평은 팀장, 상임이사 등 간부가 하게 되는데 중간단계가 없다보니 팀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규정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타구의 사례를 보고 구청과 논의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접 직원들과 토론을 하여 방향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현재 공단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려면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규직화로의 지침을 기대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규직화 할 권한이 없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한 후 정규직화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임금은 안타깝지만 경영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의 경우 수입이 비용의 50%를 넘겨야 하는데 우리 공단의 경우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2004년 요금이 아직까지 동결되어 있는 등 수입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나 행안부 모두 지방공기업의 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놔버린 상태다.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성과급 차이는 2%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늘 갖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더 사례도 모으고 연구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노동자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법모색과 함께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8/05/04 [21:23]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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