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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 진행 중 임시의장 선출의 효력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9회차)
 
디지털광진
 

 

노동조합 총회 진행 중 임시의장 선출의 효력

 

질 문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A는 조합 총회를 진행하던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장을 퇴장하였습니다. 여전히 총회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들은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불만을 표하며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남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자 없이 임시의장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경우 당해 회의에서 의결 및 처리된 안건은 효력이 없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노동조합의 총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 등 권한이 있는 자가 회의소집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진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정회 등을 선포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이 무산되는 경우, 이후의 회의 진행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상정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하여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의결 및 처리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노조 01254-344, 1997. 4. 10.).(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4/05 [10:0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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