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권자 알권리, 이동약자 투표편의 강화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30일 국회통과. 방송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상향
 
디지털광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디지털광진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의 알권리가 강화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이 개선되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고 불참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선상투표자들에게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가능하도록 해 예비후보자간 기회를 균등하게 했으며,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를 기존 읍면동마다 1개씩으로 제한하던 것을 선거구 안 음면동수의 2배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순위 위반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하고 등록무효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선거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과태표 재판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장 허위작성을 제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을 추가했다.


 
기사입력: 2018/04/04 [18:4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