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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 부결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에서 통과. 조례안 8건 원안통과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23일 오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6.13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에서 광진구의회는 상정된 8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되어 표결 끝에 원안통과 되었다.

 

▲ 김창현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관훈 의원 발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외의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구세를 경감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원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한 총 4회차의 잇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건이다.

 

▲ 구유재산 관리계획 부의안을 설명하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자양3동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어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었으나 이날 2차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의요구로 상정되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부의요구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내용을 설명한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광장동 지역 출신 의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린다. 주민들의 우려는 대부분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는 것이지만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예에서 보듯이 오히려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광진구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적극적인 찬성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다. 김영옥 의원은 자양동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가 이미 집행된 것을 지적하며 “10억원 이상 공사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의결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재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도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급한 일이 아니다. 병원을 새로 지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 중곡동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3-4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끝나 현 구청장님이 계속하던지 아니면 새 집행부가 들어서든지 할 것이다.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결정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김영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은 “10억이상 구유재산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했다. 하지만 후에 담당 국장과 의견을 나눠보니 특별한 경우였다. 시기를 놓치면 고가에 매입할 수도 있었기에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표결결과 찬성 8, 반대 5,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5, 기권 1명이었다.

 

한편,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김창현 의장은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의임을 의식한 듯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 한명 한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임시회를 끝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광진구의회는 613일 지방선거 전까지 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마지막 회기는 지방선거 후인 620일 이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3/23 [16:4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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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봅시다 심판의613 18/03/24 [12:48]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광장동 지역 출신 의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린다. 주민들의 우려는 대부분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는 것이지만 - 주민들의 우려는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우려 이전에 주민의 건강과 위치의 적합성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 라는것이다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예에서 보듯이 오히려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중곡동 땅값상승의 요인이 정신건강센터 라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다른지역 부동산 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항것인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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