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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우리삶에 중요, 국민이 적극나서야
광진포럼, ‘개헌, 국민과 함께 희망만들기’ 주제로 3월 정례포럼 열어
 
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9개헌, 국민과 함께 희망만들기를 주제로 3월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강연한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개헌은 우리 삶에 매주 중요하며 국민들이 개헌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한상희 교수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시기와 개헌안에 대한 찬, 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의 개헌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함께 하는 개헌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19일 오후 7시부터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301(2)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인 한상희 교수가 개헌, 국민과 함께 희망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 교수의 강연에 앞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여는 말씀에서 “1987년 개헌은 직선제를 한다기에 숙의 과정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 지방자치는 사실 구청에서 다 끝내면 된다. 원래 우리나라의 역사에 광역지자체는 없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것인데 광역에서는 기초가 멀어 목민을 할 수 없다. 현재 구청장의 권한은 많지 않다. 박원순 시장에게도 시와 구의 권한이 7:3이라고 말했다. 반대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권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개헌이 정치적, 정략적으로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때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김기동 광진구청장     © 디지털광진

 

 

한상희 교수는 강연에서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국가기관의 설치 및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했다. 헌법은 우리의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과외금지,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금지같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을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입헌적 민주주의제를 채택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 교수는 우리 헌정사에서 87년 헌법체제는 민중항쟁에 의한 민주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정치과정으로부터 민중의 소외와 정치엘리트들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불투명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청산 등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번 촛불 항쟁의 경우도 우리는 광장에서는 이겼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며 여전히 이라는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외국의 예를 보면 베네주엘라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헌법전을 들고 다니며 서로 토론하고 해석하면서 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우리가 헌법개정을 통해 바꿔야 할 것은 시민사회의 정치화와 분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문제의 해소, 기본권의 구조변화, 생태위기, 정보기본권, 지방자치권 확대 등 시대변화 반영, 정치개혁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기본권 보장원칙과 망명권, 난민권, 주거권, 통신비밀과 자유, 알권리 및 정보청구권, 학문과 예술의 권리, 건강 및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노동권, 안전권 및 평화권, 자치권 신설, 청원권, 농어업보호조항, 직접민주제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국민들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 헌법개정을 이룬 아이슬란드의 헌법개정과정을 설명한 후 지난 1987년 개헌은 여4, 4명의 야합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헌법의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상희 교수의 강연모습     © 디지털광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청중들은 ‘6월 개헌이 시기가 맞는지, 국민투료를 하면 지방분권은 거져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헌법재판도 배심원제가 가능한지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개헌은 데드라인과 절차를 확정한 후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마냥 늦춰지면 안 된다. 먼저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자문회의안이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조문이다. 조문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개헌과정이 중요하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재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헌재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방식으로 국민들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헌법은 우리 삶에 어떤 양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헌법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전교조는 나서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법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 오히려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직불금 문제, 쌀의 최저가격 보장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에 모든 것을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근거조항만 만들어져도 이후 이루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헌법개정에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헌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한 광진포럼은 오는 5월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3/21 [18:2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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