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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6회차)
 
디지털광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

 

질 문

건축주 A는 공사업자 B와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기간 내에 완공은 하였으나, 완성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다시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판례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되며,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31691, 31707 판결 참조).

 

따라서, 감정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그 보수가 불가능하고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건물의 안전성을 갖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게 철거하는 비용과 함께 다시 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2/21 [18:0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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