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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심원제가 민주적공천 방안 될까?
광진포럼, ‘올바른 지역 일꾼 뽑기. 문제는 공천이다’ 주제로 토론회
 
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2일 저녁 건대 상허생명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올바른 지역 일꾼 뽑기. 문제는 공천이다를 주제로 2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12일 진행된 광진포럼에서 최태욱 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은 올해 6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고 지역일꾼을 바로 뽑기 위한 공천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 최태욱 소장이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한 제언, 법제화와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디지털광진 홍진기 기자가 과거 광진구 지방선거 공천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제자간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포럼에서 최태욱 소장은 선거에서 시민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 중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공천제도를 당 내부사항이 아닌 공직선거제도의 일부로 간주하여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위헌논란을 극복하고 연방선거법으로 각 당의 공천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독일 연방법은 후보자 및 그 순위에 대한 정당의 결정은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 절차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소장은 경선출마자의 심사 및 압축과정은 그 자체가 당내 실력자들간의 힘겨루기 과정이었다. 민주적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만을 하고 예비경선 후보자 수를 압축하는 역할은 지역구당원과 등록지지자 중 추첨으로 선발한 공천배심원단에 맡길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스정치 및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예비경선제의 민주성이 담보되며 등록지지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관련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민주적 공천제도의 정립을 위한 공천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홍진기 기자는 “2000년대 들어 실시된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시의원선거는 서울지역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서울시의원 96명과 구청장 25명을 모두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2006년부터 도입된 구의원선거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구의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번 후보와 비례대표가 100%당선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듯 광진구 지방선거는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번 후보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홍진기 기자는 유력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적공천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광진구에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하면서 여야 구분 없이 여러 차례 경선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원중심의 당협이나 지역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다보니 경선의 공정성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선이 인지도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다보니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인 정치인들을 발굴하기 어려웠다. 근본적으로는 당원중심의 정당운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 되겠지만 정당의 수명이 극히 짧은 우리나라의 여건 상 당장은 쉽지 않다. 과도기적으로 각 당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선도 단순한 인기투표에서 벗어나 정책토론이나 공개적인 후보검증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에 진행된 청중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독일식 공천배심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법제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올바른 지역일꾼을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역유권자들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사입력: 2018/02/14 [15:0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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