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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0억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3월 23일까지 시정참여, 시정협치,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
 
디지털광진
 

 서울시가 새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오롯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2,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심사선정 시 반영한다. 또 다듬어지지 않은 시민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작성을 돕는 컨설팅단도 새롭게 운영한다. 홍보, 모니터링, 사업 발굴 등 참여예산제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활동가를 처음으로 양성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 시정협치형(100), 지역참여형(125)이다. ·동단위계획형(127)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선정한다.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한다.

 

사업 제안은 212일부터 323(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투표결과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된다.

 

▲ 참여예산제 진행절차     © 디지털광진

 

 

특히, 2018년에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해 참여예산사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및 정보공개 확대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40여개 소그룹 숙의심사를 100여회 이상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실행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8년에는 예산학교를 744,50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참여예산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참여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학교를 25회 실시해 2,390명이 수료했다. 올해에는 74회 실시해 4,500명이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 집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집행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자와 일반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사업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포스터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2/12 [17:53]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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