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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알기
30인미만 소상공인 대상.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디지털광진
 

올해 1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그림을 누르면 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디지털광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올해 11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의 경우도 해당 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였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40시간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다만,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주 본인,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노동자도 제외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 하여 지원대상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80%90%로 인상되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18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 공제한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2018.1)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 등의 경우 형사고발조치도 병행 된다.


 
기사입력: 2018/01/16 [19:5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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