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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3회차)
 
디지털광진
 

 

휴게시간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질 문

저희 어머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회사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1463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2023 판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8/01/11 [18:2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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