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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2회차)
 
디지털광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문

최근 저의 부친 A1949년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첨부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인지가 문제되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대상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목적, 역할, 조사방법 및 국가와 정부의 규명된 진실에 대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적법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동 결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2,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2).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진실규명결정문을 첨부하셔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12/27 [18:4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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