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신청사건립 관련예산과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비용이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났다.
▲ 김기란 예결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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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수정안 발의해 기금안 2건 부활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20일 오후 2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했다.
전날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특히 관심을 모았던 2건(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등 관련비용 41억7,500만원,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공사 및 부대비용 219억9,344만원)의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극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전날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에서 2건의 기금이 전액삭감 된 후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기금은 공히 광진구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다.
집행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예산삭감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고심 끝에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7명의 서명으로 기금 수정안을, 6명의 서명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창현 의장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안을 존중한다. 하지만 집행부의 필요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증액안도 반영이 안 되어 신청사 건립기금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정안이 발의되자 기금 삭감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욱 의원은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기에 우리가 나서서 막으려 했다. 밤을 새면서 협상해 삭감한 것 이다. 예결특위 반쪽 운영이 참석한 사람들 탓인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밤새워 삭제한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루아침에 가져온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 사업은 이번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서는 민선7기와 8기 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자”며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영옥 의원은 “저도 이상욱 의원의 생각과 같다. 선출직은 구민을 섬기고 소통해야 한다. 신청사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현 청사 부지 녹지에 35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다. 민자유치후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른 자치구의 예도 있다. 예산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며 구청 신축예산 삭감 이유를 밝히면서 수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기금안은 표결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표결에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자유한국당에서 4명, 국민의당에서 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양석 의원과 오현정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관훈 의원이 불참했으며, 자유한국당 안문환 의원은 표결직전에 수정안 발의에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기금안에 이어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안을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신설 및 증액 총 24건 10억4,905만8천원이 반영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2명이 추가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결과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가했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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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주민들 집단방청 놓고 의회와 갈등 빚기도.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광장동폐기물처리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민) 소속 주민 40여명이 찾아와 본회의 과정을 방청했다.
광장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다 이를 막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의회 사무국은 광장동 주민들에게 “본회의장 방청석 자리가 부족한 만큼 전날 약속한 대로 5명만 입장하고 나머지는 브리핑룸에서 TV로 관람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민들은 “본회의 방청은 당연한 주민의 권리다. 서서라도 보겠으니 들여 보내 달라”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심하지는 않았지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주민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지킬 것을 약속한 후 12시경 모두 입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자 몇몇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민들은 의회를 떠나면서 “절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예고했다.
▲ 본회의장 방청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막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광진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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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광장동 대책위 김성민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직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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