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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요사업예산 전액삭감 칼바람.
예결특위,신청사건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전액 삭감. 문화재단 6억 감액
 
디지털광진
 

 광진구의 내년도 주요사업인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예산과 신청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큰 폭의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두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본회의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결위 계수조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18일 밤을 꼬박 지새우며 진행된 예결특위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란)18일 오전 계수조정을 시작해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19일 오전 730분까지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계수조정을 끝냈다. 최종 계수조정에 앞서 광진구의회는 18일 저녁 930분경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 불참했으며 계수조정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7명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밤을 지새우며 진행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문화재단지원 등 총 19건에 175,5117천원으로 이중 91,1494천원은 예비비로, 82,6423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별로 일부 감액된 예산은 퇴임공무원 자기개발학습비 500만원(조정후 예산액 7천만원. 이하동일), 사회복무요원 관리 피복비 100만원(1,300만원), 광진문화재단 지원 6억원(94,500만원),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성능개선 500만원(500만원), 구청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2,500만원(57,700만원),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200만원(1,800만원), 마을기업사업비 지원 1천만원(7천만원), 중곡복지관 석면해체공사 1,200만원(6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 1,500만원(5,443만원), 아동수당지원사업 42,948만원(816.012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2천만원(134,335만원), 시의거리 장미식재사업 1천만원(9,500만원), 화양동 대학문화의거리 프리마켓 설치비용 6,200만원(13,8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32만원(1280만원), 의원연구실재배치 및 방음벽설치 14,500만원(850만원) 등이다.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32,3417천원, 광진숲학교 민간위탁운영비 5,940만원, 자양공공힐링센터 대강당 등 청소비용 50만원 의원연구실 에어컨 2,4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계수조정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의 비용 417,500만원과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비용 2199,344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명시이월 된 구의3동 사무실재배치 예산은 1억원이 감액된 27,600만원이 통과되었으며 구의3동 도서관 이사비용 8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 구의3동 공간재배치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 전망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택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등 2건 시비보조금 1,72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날 새벽까지 계수조정이 진행되면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것은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이었다. 구청 청사 건립과 광장동 공공복합시설은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정성과 구민들의 반대 등을 내세워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다른 예산들은 모두 집행부가 수용하면서 합의처리 되었지만 이 두 예산안은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7명의 예결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1, 기권 1로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되었다.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광진구의 핵심사업이 2건이나 전액 삭감된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집행부는 비상이 걸렸으며, 그 동안 예결특위에 불참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예결위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속해 있어 본회의에서 예결위 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데다 집행부에서 삭감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산안을 되살리기 위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의를 요구하거나 내년도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힘들다. 이에 집행부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 20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삭감된 예산안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그 동안의 정례회 모든 회의 불참입장에서 벗어나 20일 본회의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예결특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온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 예결특위에 이어 광진구의 주요사업 전액삭감까지 진행한 광진구의회가 어떻게 정례회를 마무리할지 20일 본회의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7/12/19 [18:5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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