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들이 광진구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예결위원장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판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 사임서를 제출해 예결특위는 끝까지 반쪽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고측과 피고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 후 오후 3시 15분 경 원고 측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간략하게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이 기각으로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가 끝난 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사무국에 ‘예결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판결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 받아들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복귀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 체제에서는 들러리 밖에 안 될 것이 뻔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모두 예결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구정질문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정례회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예결특위 복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공영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로 예결위원장 선출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결특위에 복귀해 계수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창현 의장은 “의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판결까지 간 것은 유감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함께 협력해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구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예결특위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예결특위는 결국 끝까지 반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광진구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에서 예결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곱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를 1일 연장할 예정이며, 이어 10시부터 예결특위를 열어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