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예결위원장 선출 정당성 14일 가려질까?.
14일 오전 10시 30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기일. 예결특위 정회 갈등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14일경 판가름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선고시까지 예결위원장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행정시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1030분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법원에서 예결특위 활동 마감날인 14일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볼 때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심문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로만 진행중인 예결특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광진구의회 예결특위는 12일 오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발언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잡힌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에 예결특위를 진행하자.”며 즉각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김기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국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온 만큼 계속 심사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결국 논쟁 끝에 예결특위는 정회되었으며, 언제 회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가 계속 진행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만큼 14일 법원 판결 전까지 예결특위를 열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주 의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1030분으로 잡혔다.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을 본 후에 예결특위를 속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우리는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특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란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2곳만 남았다. 14일 날 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예정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전까지 예결특위 중지와 강행이 맞서는 이상 의원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해결 없이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긴 광진구의회가 어디로 갈지 이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7/12/12 [13:2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