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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광진구선관위, 단체장 행위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 금지
 
디지털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선거일전 180일인 12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디지털광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12/11 [18:3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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