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진구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예결특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진구위원회(위원장 이광섭)는 11일 “광진구의회는 자리싸움을 멈추고 예결산 심의 정상화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주 하나인 예산결산 심의가 위원장 선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그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로 파행을 겪은 적은 있었으나 예산결산위원장 선출문제로 파행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예산안의 법적 기한을 앞두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당이 빠진 부실심의가 되거나 심의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의당은 “예산안 심의는 뒷전에 놓고 자리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보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사퇴하지 않은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해버린 야당이나 그렇다고 절차위반을 들어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여당이나 누가 더하고 덜하다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주민을 원한다면 조금씩 양보해 파행을 끝내고 예산안 심의를 속개해야 할 텐데 지금은 양측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라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이대로 계속 파행으로 가서 예산심의조차 제대로 못한 부끄러운 의회로 낙인찍힌다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주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한다. 정쟁을 멈추고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어라. 지금이라도 파행을 끝내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광진구 지방자치 역사에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국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법원에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예결특위에 불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