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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선출문제 법정으로 가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법원에 위원장 선출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예결위원장 선출문제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회 건물 주차장 입구에 위원장 선출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청사 앞쪽에는 김창현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 걸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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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선고시까지 예결위원장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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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1차 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수범 위원이 직무대행자의 직을 사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수범 직무대행자의 직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제2차 위원회에서 공영목 의원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얻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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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병주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후 차례로 퇴장했으며, 이후 오후부터는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일 경우 원인무효가 되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의가 모두 무효로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회의를 멈출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부에는 공무원들이 예결위의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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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7명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540분까지 회의를 진행해 행정관리국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냈으며, 8일에는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예결특위가 진행중일 7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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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선출에 법적인 하자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법이라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8조다. 조례 82항에서는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3항에서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김수범 직무대행이 사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가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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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회 사무국은 위원장 선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54조를 보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 경우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출석위원중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61조에서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고 되어있어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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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핵심쟁점은 지방자치법 54조에 나오는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것으로 김수범 직무대행의 사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시 김수범 직무대행이 양측의 합의를 요구하며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계속 회의장 옆 부의장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고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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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사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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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상황에서 쉽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멈출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계속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예결특위는 여당 의원들이 없는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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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 본안 소송은 차치하고라도 집행정지 신청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0일이라 하더라도 18일이 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예결특위가 14일에 계수조정을 끝낸 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난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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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예결특위의 논의과정이 무효로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예결특위를 열어야 하는 유례없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 예결특위에 불참함으로써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된다. 어느 경우든 결국 그 피해는 광진구민들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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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결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기댈 경우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 힘들 수 있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양측은 이후 6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극단적인 대립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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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정례회 일정에는 여유가 있다. 광진구의회는 1년 동안 50일간 정례회를 열 수가 있는데 전반기에 23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27일간 회의를 열 수 있어 23일까지 회기가 가능하다. 예산안의 법적기한도 21일이어서 지금이라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큰 무리 없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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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김창현 의장과 양측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되 계수조정은 합의하에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 조례안과 결의안, 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전체 또는 일부)하고 예결특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유감 표명 후 아무 조건 없이 대승적으로 예결특위에 참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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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광진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이후 급속히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어느 정당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7기 광진구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이번 정례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7/12/08 [15:3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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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하나 더하고 덜함이 없음을... 전원사퇴 17/12/11 [12:28]
몇명된다고 합의하나 못이끌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꼴이라니...
이 진귀한 광경을 각당의 공천권자는 꼭 기억하고 다음선거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이제 졸업할때가 된듯보이니... 더이상 광진구민을 욕보이지 말기를 수정 삭제
이제알았네 달팽이 17/12/13 [22:35]
예결 위원장 한다고해서 주민들이 알아주는것도 아닌데 양보없이 서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예결 위원장 하연 수당으로 110만원 준다고 하니 서로 밀어 주기 하면서 돌아가면서 혈세를 쭉내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한심하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창피 하네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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