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진구의회 예결위 파행 장기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조례안 등 3가지 안건 상임위 회부 요구.
 
디지털광진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분권 조례안 등 3가지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결위 사태가 언제 해결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 1일 오전 텅빈 예결특위 회의실.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광진구의회 부의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양석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해 온 지방분권 조례안과 결의안,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해 준다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결특위에 참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 예결특위위원장은 2014년 새누리당,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올해는 민주당 차례가 맞다. 추경 예결위원장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3번을 했다. 결산검사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총 11회 중 8번을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 동안 광진구의회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의원을 앞세워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분권 결의안과 조례안은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 의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회부를 막는 것은 월권이다. 부결되든 통과되든 의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장이 상임위 회부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 문화재단은 조례까지 통과시켜 운영 중에 있는데 출연동의안을 막을 경우 당장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도 별다른 사안이 없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럼에도 출연동의안 자체를 막는 것 또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정상화 조건으로 세 가지 안건의 상임위회부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일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를 밝힌데 이어 1일에도 예결위원장 선출문제와 3가지 안건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연계하는 것은 옮지 않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함에 따라 예결위 파행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결특위가 다른 일도 아닌 내년도 광진구의 전체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본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마냥 시간을 끌기에는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광진구의회 전체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예결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121일 기금과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에 이어 4일 행정관리국과 기획경제국 일부 부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냈을 것이다. 광진구의회 예결특위가 언제 정상화 될지 사상 초유의 예결특위 파행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2/04 [16:5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