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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난립 어떻게 할 것인가?
 
홍진기   기사입력  2001/03/10 [10:26]
광진구의회 임시회 3일째 업무보고. 8일 제 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복지건설위원회만 열려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의 업무계획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간판정비문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사진은 8일 열린 광진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김근섭 광진구 건설교통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업무계획보고 마지막 날. 건설교통국, 보건소 업무보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진구청 김근섭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방문의 해, 2001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등에 의한 도로 무단점용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으며, 폭 25m를 35∼38m로 1,820m구간에 걸쳐 10m가량을 넓히는 능동로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19건의 도로공사를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능동로 건대입구에서 뚝섬유원지 구간 0.9㎞을 비롯하여 7개구간 6.31㎞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안내표지판 166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까지 현행 4,847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851면 확대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와 함께 시설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눈이 많이 내린 지난겨울 광진구에서는 제설작업을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염화칼슘 1만 9천여포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 처음 질의에 나선 박유관(능동)의원은 자전거도로의 폭이 자동차 한 대 주차하기 딱 좋은 넓이 인지라 불법주차가 많고 적치물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방향을 질의했으며 김기섭(자양3동)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이의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000년 불법입간판 1,192건 단속에 과태료 징수는 2건.
이어 질의에 나선 최금손(구의1동)의원은 입간판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최금손의원은 불법인 입간판의 경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메겨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1,192건을 단속했다고는 하나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했다며 단속실적을 따진 후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집채만한 풍선간판이 늘어서 있고 입간판을 쇠사슬로 묶어서 단속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업주들을 단속하기는커녕 퇴근이후인 5시 이후에 간판을 내 놓으라고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되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고 법규미비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에 나서고 구도 광고물 정비 특별추진반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답변에 대해 최금손의원은 단속할 때 작은트럭으로 조금씩 입간판을 옮겨 실으면 업주들이 간판을 숨길 시간을 주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 일시에 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도로점용기간이 길면 도로점용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펼쳐라며 세세하게 단속방법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사진은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풍선간판(노유동 패션거리).
구는 올해 이러한 불법 입간판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에서 문인홍 보건소장은 보건소 전 직원이 미소 띤 얼굴이 인쇄된 명함을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나누어줘 친밀감을 높여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보건소로 만드는 등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건강 증진사업, 의약분업 지도 및 단속등 주요사업을 보고했다.

구정전반을 아우르는 질의 아쉽다.
이번 임시회의 업무계획보고는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구청)는 각 국별로 올해의 사업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의원들은 부족한 면은 없는지 ,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를 질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번 업무계획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으나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물론 이번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계획보고 인지라 나름의 한계를 지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문제에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를 벌인 반면 상대적으로 구정전체를 아우르는 질의는 적어 폭 넓은 시각이 요구되었고 일부의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에 관련된 사사로운 질의를 펼치기도 해 업무계획보고 자리인지 개인민원해결 자리인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였다.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8일부터 조례심사에 들어가 13일까지 7건의 조례개정을 심의한 후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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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3/10 [10:2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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