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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99회차)
 
디지털광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질 문

A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끔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B가 위와 같은 양도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C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는 양도제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DA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A는 위 양도제한의 합의를 이유로 D에게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것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AB사이의 양도제한의 합의가 있음을 알고 있는 C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CA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도제한 합의의 사실을 모른 채 채권을 양수한 D의 경우인데, ‘선의의 제3를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의인 D는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118020 판결).

 

따라서 AD가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해올 경우, AD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합의를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 상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의 경우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118020 판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11/15 [17:0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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