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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실질적 재정분권에서 출발해야.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 서울시출입기자 초청 서울의정 아카데미에서 강조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8일 서울시기자단 초엉 서울의정아카데미에서 강연하는 김선갑 의원     ©디지털광진

 

김 위원장은 8일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초청으로 개최된 서울의정 아카데미에 시의회 대표로 나서 내년으로 예정된 분권형 개헌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은 강력한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세입구조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목 확대,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치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기능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사안은 지방4대 협의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서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의회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성안을 거쳐 국회에 정식 발의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기능 및 권한, 운영실태 등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사입력: 2017/11/10 [16:2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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