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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노인,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도 배제돼
전혜숙 의원,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공공일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해야”
 
디지털광진
 

 
기초생활수급노인 46만명 중 1,309명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정작 가난한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 전혜숙 의원 (자료사진)   ©디지털광진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00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매년 46.7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만 60세이상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수는 469,021명 중 1,309명으로 전체인원의 0.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9%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낮은 노후소득보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작 제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에서도 배제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등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혜숙의원은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자의 사회활동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인데, 시행부처가 서로 미루는 사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가난한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늙어서 서럽고, 가난해서 비참한, 기초생활수급노인들에게 일할 기회조차 빼앗았다.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7/11/03 [10:5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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