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광진문화재단의 내년도 사업시행이 불투명해 졌으며,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 23일 열린 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찬성의견에 손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23일 오전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건의 동의안 중 ‘광진문퐈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외한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논의 끝에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상임위 안으로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의거 전병주 의원외 4명 의원의 부의 요구로 상정될 수 있었다.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전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화재단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유감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고 이미 2년간 30억원이 투자되었다. 세부적인 예산심사는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하면 된다.’며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구의 조치를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유감이다. 문화재단에 대한 각종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할지 집행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결국 찬반토론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은 김창현 의장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기란 의원은 기권했다.

출연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광진구는 다음달 27일 시작되는 제212회 정례회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 매년 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면서 “아직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전광판 사용문제나 징계건도 남아있다. 하지만 다음 정례회까지는 1개월 정도 남아 있는 만큼 그 안에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의안 찬반토론 과정에서 구의원들은 대부분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의 조치를 본 후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단 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집행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정례회 때 동의안을 다시 심사하자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임시회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회기 중 일정인 교육과 해외비교시찰 거부문제까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 내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광진구가 정례회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광진구의회 내부갈등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