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17년도 청년수당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은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청년보장카드) 형식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청년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중간평가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총 4,704명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1차분, 7.3.~8.17.)와 청년수당(청년보장카드) 사용내역(7.3.~8.17.), 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 4,704명은 당초 선정자 5,000명 중 등록포기, 취업 등 자격상실, 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지급이 중단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다. 설문조사(조사기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17년도 청년수당 신청자(표본 5,000명, 총 응답자 3,412명)를 대상으로 7일간(9.7.~9.13.)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중간평가 결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면접 등 취업준비(27.48%), 어학시험(23.81%), 자격증 취득(23.81%) 순으로 활동, 청년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 참여자가 청년수당 신청 당시 제시했던 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청년수당 활동목표와 활동내용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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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 활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9.94%(매우 도움 87.14%, 도움 12.8%)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거의 전원이 청년수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구직 지원 프로그램(비용 외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발표했다. 비용 외 지원 프로그램에는 11,830명(누적인원)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2.4%(매우 만족 44.1%, 만족 48.3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정서지원(5,010명) ▴사전교육 (4,840명) ▴기본스펙지원(630명) ▴일상생활지원(571명) ▴직무역량강화(471명) ▴사회생활지원(308명) 등이 있다.
청년수당 클린카드(청년보장카드) 승인 건수는 총 27만5천 건이었다. 1인당 평균 58건, 승인 건당 결제금액은 9,856원으로 ‘소액 다회 사용’ 패턴을 보였다.
또, 청년수당이 활동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 일반주점,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이 등록된 곳에서 결재 승인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승인건의 0.3%(8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클린카드 사용이 사전에 차단돼있어 결재가 불가능하다.
시는 832개 승인 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추가 소명절차를 거쳤으며 유흥 등 청년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63건) 평균 사용금액은 3만2천 원이었으며, 주요사유는 지방 면접,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숙박한 경우 하숙집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숙박한 경우와 업종 등록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24건)은 청소년 입장 가능 업소들로, 평균 사용금액은 1만5천 원이었다.
일반주점(745건) 평균 결제금액은 1만7천 원으로 대부분 치킨집이나 술을 함께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를 판매하는 치킨집은 일반주점으로 업종이 등재되며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일반식당과 업종코드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6명의 대상자가 유흥 목적의 사용은 아니었지만 본인 이외의 가족 등 타인에게 청년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
시는 청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지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다만, 카드승인 내역에 명시된 업종만으로는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들여다보니 일부에서 우려했던 청년수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은 서울시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 스스로 설계하고,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 스스로가 청년수당을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