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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95회차)
 
디지털광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질 문

얼마 전 제가 거주하는 토지를 포함한 A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원하지 않아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 변경요구가 거부될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도시계획의 경우 강학상 행정계획에 해당하는바,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 및 관련개인의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구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위 변경요구에 대한 거부처분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1806 판결).

 

그러나 위 변경요구가 거부되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러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9/13 [15:3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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