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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광진구의회 2개월째 소리없는 파행
운영위 2개월째 못열려, 7월 임시회 무산이어 9월 임시회도 파행우려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가 2개월째 소리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례회 갈등의 여파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모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운영위원회가 2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월 임시회가 무산되고 9월초로 예정된 임시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2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디지털광진

 

  

6월 정례회 김영옥-오현정 의원 갈등 여파, 야당 운영위원들 사임서 제출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지난 6월 3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오현정)를 열고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210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조례’ 등 16건의 조례제․개정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총 5명의 운영위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옥, 정관훈, 바른정당 소속 공영목 의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운영위원회 무산 후 7월 3일과 4일 거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들 의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불참해 운영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들 운영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지난 6월 14일 진행되었던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오현정 의원의 신상발언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당시 오현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김영옥 위원장의 ‘상납’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영옥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말했을 뿐 동료의원에게 한 것은 아니다.”고 응수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관련기사 : 정례회 마지막날 오현정-김영옥 의원 정면충돌(디지털광진 6월 15일자)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자 김창현 의장은 7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1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영옥 의원은 “동료 의원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현정 운영위원장은 김영옥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현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의 사과는 조건을 붙이는 등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0일 간담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현정 운영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 소속 김영옥, 공영목, 정관훈 의원은 운영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창현 의장은 사임서를 곧바로 반려했지만 3명의 의원들은 사임의사를 굽히지 않고 사임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8월 4일 김창현 의장은 다시 사임서를 반려했지만 정관훈 의원을 제외한 김영옥 의원과 공영목 의원은 재차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관훈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반려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처음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과 같으며 사임서는 유효하다고 28일 밝혔다.

 

김영옥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지만 운영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영목 의원도 사과했다.(공영목 의원은 간담회 이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오현정 의원이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정 의원에게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의회 운영에 관한 일이니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끝내 사과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운영위원직을 사임했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불참하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상임위별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상임위별로 진행된 현장방문 등에 불참했다. 7월 18일 진행된 ‘폭염 및 수해대비 현장방문’, 8월 18일 진행된 ‘교통사고 예방위한 타구 비교시찰’, 22일 진행된 통장협의회 간담회, 24일 현대프라임 아파트 민원관련 현장방문 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2일 진행된 광진구의회 을지훈련참관보고회에 참석하지 않고 24일 따로 보고회에 참석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영옥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은 공영목 의원으로 둘 다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상임위 거부는 아니다. 상임위 일정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야당 소속 위원장들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없다.”며 위원장들을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비회기라도 현장방문 등의 활동은 진행되어야 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사과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위 파행으로 7월 임시회 무산, 9월 임시회도 파행 우려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7월 초로 예정되었던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 등 17건의 안건이 2개월이나 심의가 늦어지게 되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안건은 없다고 했다지만 당연히 조례안 등 안건은 제때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광진구의회를 봤을 때 당시 시급한 안건이 있었다고 했더라도 운영위가 원만하게 열렸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도 문제다. 김영옥 의원의 ‘상납’발언이 나온 것이 5월 말로 벌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한 만남과 간담회 등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었다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초 개인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 대 당으로 확산되었으며, 갈등해소 과정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만 하고 말았다.

 

그 결과 8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도 야당 의원들의 불차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28일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무산되었던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과 새로 상정된 안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9월 임시회 소집을 위한 것이었다. 9월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현재까지 조례 2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었다.

 

28일 운영위가 무산되면서 김창현 의장은 30일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의원들간의 갈등해소에 나설 예정이지만 오현정 운영위원장과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이 갈등의 당사자인데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도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의장단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30일 의장단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210회 임시회 일정을 잡게 되지만 또 다시 파행될 경우 9월 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다시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도 봉합이 안 될 경우 김창현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다.

 

만약 임시회 전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원만하게 운영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당장 갈등의 두 당사자가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열릴지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당별로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복지위원회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비회기 기간이라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임시회마저 파행운영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진구민들에게 돌아오며 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반발과 질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육강좌, 비교시찰 일정 등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중지되면서 후에 추진하더라도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

 

김창현 의장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상납'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럼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상임위내에서 풀거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다. 여기에 서로 감정이 쌓이면서 현재에 이른 것 같다. 의장으로서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구민을 위한 의회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이 완고해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 구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더욱 반성하고 노력해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초심을 생각할 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갈등을 쉽게 풀지 못하는 나름의 원칙과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2개월 이상 의회 운영을 파행시킬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상임위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상납한 것 아닌가?’라고 집행부를 질타한 것은 집행부나 동료의원 모두에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임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또한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사과의 방법도 잘 못되었다. 조건을 붙이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 보기 힘들다. 잘 못을 인정한다면 좀 더 깔끔한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운영위원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의회 운영을 책임져야할 운영위원장이 파행의 당사자로 갈등을 키우는 모습도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는다. 앞장서서 의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 책임은 운영위원장에게 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있다. 구민을 위한 의회를 지향한다면 의회 전체의 원만한 운영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상임위 일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불참이 아쉬운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을지훈련참관보고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따로 참석한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는 힘들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가 이러함에도 사태를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다수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당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눌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 감싸고 옹호한다면 사태해결은 요원하다. 같은 당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동료의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갈등의 원인이 정당간의 정책대결은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의회를 대표하고 책임지고 있는 김창현 의장의 역할도 아쉽다.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의원들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좀 더 폭 넓은 정치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동안 의원들 간에 쌓여 있었던 감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취재 중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원들 간의 개인감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을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며 구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곳이다.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비판과 갈등은 필요하며 권장할 수 있지만 감정에 의한 갈등은 환영받기 어렵다. 지금은 왜 광진구의회가 존재하고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7기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임기는 불과 몇개월 남지 않았다. 7기 의회가 구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기억될 지 광진구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 일부 내용 수정

 

광진구의회 오현정 운영위원장은 94일 디지털광진 829일자 기사 광진구의회 2개월째 소리없는 파행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회 사무국을 통해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기사 작성일로부터 일주일가량 시간이 지나 본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로 정정요청 내용을 정리해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정 운영위원장은 4일 정정요청에서 본 기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상임위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 비회기 중 현장방문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일정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7월과 8월에 상임위별로 진행된 현장방문 등에 불참했다.’는 문구 역시 상임위별 일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별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운영위원회 사임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짜는 710일이며, 73일과 4일 운영위원회 당시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며 사임서 제출날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사임서를 최초로 반려한 날짜도 디지털광진이 보도한 710일이 아니라 84일이 맞다' 며 관련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광진이 광진구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오현정 의원의 주장과 같이 사임서를 제출 날은 710, 반려한 날은 84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9일자 기사에서 7월 3일과 4일 운영위원회 불참이유를 '사유서 제출'이라 표현한 것과 최초로 사임서를 반려한 날이 7월 10일 이라는 디지털광진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비회기 중 현장방문으로 상임위 공식일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718일 현장방문과 822일 통장협의회 간담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일정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은 회기, 비회기를 떠나 소속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하면 공식 일정이 되는 것(-해외비교시찰 등)이고, 비회기중 활동이라 하더라도 현장방문의 경우 의회 사무국이 집행부나 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는 만큼 비공식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17/08/29 [19:1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한심한 광진구의회 한심 17/08/30 [10:43] 수정 삭제
  기사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든다. 그깟일로 2개월 파행? 구민인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겠지 헐~. 이참에 아예 구의회 없애자 한심하다 한심해 광진구의회
한심한 바람이었나? 한가한 바람 17/09/01 [08:22] 수정 삭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제7기 후반기 의회! 이런 작태를 노출하고도 해결 난망인가? 모두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차기 공천신청을 삼가라~!
정신좀 차려라 구민 17/09/01 [09:22] 수정 삭제
  구의회가 의원들 정파싸움장인가? 개인의 소유인가? 구민을 몰라하는 의회는 필요없다
의회가 왜 필요한가 의윈 17/09/01 [09:27] 수정 삭제
  의원들이 의회를 안할려면 의원직을 버려라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의원들을 구민들은 기억합시다 개인 사심의 의회 운영은 자격이 없다 구민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퇴 나도 17/09/01 [09:29] 수정 삭제
  의원 하기 싫으면 그만두시요 조금만 구에서 의원 몇명이라고 이난리를 칩니까 각성해야된다
정신차리길, 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할 것임 파국이다 17/09/13 [14:37] 수정 삭제
  의원 몇 있다고 뜻이 안맞는건 고사하고 운영위원장이면 의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위원장들이 의회를 파국으로 이끌다니 위원장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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