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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로 1년'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 1주년 인터뷰. 지난 1년 소감과 향후 계획 밝혀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제7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창현 의장이 임기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디지털광진에서는 김창현 의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활동과 남은 1년의 계획, 그리고 광진구의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의장 임기를 시작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7월 18일 광진구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되었다.

 

▲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     © 디지털광진

 

 

김창현 의장은 광진구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원내 2석의 소수정당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되어 주목을 받았다.

 

젊은 의장답게 김창현 의장은 당선 직후부터 ‘일하는 의회,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를 전면에 내걸고 정책연구위원회, 의정발전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수십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소통해 나갔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헤쳤으며,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해 배우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년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정발전자문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일정정도 성과를 냈으며, 단체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광진구의회는 여전히 의원들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의원들의 정책연구활동 참여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외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창현 의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책위원회 관련예산 전액삭감, 정책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저조한 참여, 국정혼란 등으로 인해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의회 내 의원들 간의 갈등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김창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7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구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일하는 의회,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소통 의회,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발굴과 조례를 제정하는 정책 의회, 의원 개별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14명 의원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보다 낮은 자세로 36만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또한, 국내외 비교시찰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기도 하였다. 아쉬웠던 순간이나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었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발전적인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는 1년 이었다고 생각한다.

 

- 의장 취임 후 1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이 있다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를 부각시키는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구의회가 본연의 과제인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는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분야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제7대 후반기 의회 출범 초기에는 의정발전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상공회, 학계, 전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소통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구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정발전자문단 및 정책연구위원회를 모토로 좀 더 세부적인 구민과의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자문단 및 도시발전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교육발전자문단은 보육단체연합회장, 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교육전문가 등 교육관련 종사자와 교육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광진구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언을 위해 구성된 의회 자문기구다. 교육자문위원들이 모여 SWOT분석을 통해 광진구 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통 연구과제를 찾고 선호도 투표로 교육발전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해 연구과제의 추진일정과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시발전자문단은 도시계획, 문화, 학계, 단체대표,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광진구가 지향해야 할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강연, 자문위원의 다양한 주제 발표,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 의회자문기관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견제자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연초에는 광진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의원 만장일치로 구성하여 문화재단의 각종 의혹사항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조사결과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여러 대책 방안 등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의회중심의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실현하는 자치의회 구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의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회의 방청, 의회소개 및 지방자치 교육, 의회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참 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장에 선출된 후 개혁과 의정발전자문단 등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작했다. 하지만 의장만 보이고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의회의 기능을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의회는 예산심의나 행정 감시 기능을 중시하고 정책연구나 토론은 원치 않는다. 집행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적극적 기능은 저 중심으로 가게 된 것 같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제가 시작한 의정발전자문단은 8대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의원들을 더 설득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의정발전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집행부에 정책설명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부는 공식 의정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의 시각이 매우 편협하고 의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고 있다. 국회나 서울시의회도 수시로 정부나 서울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의원들의 일상적인 활동인 토론장에 와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의회에 이정도로 비협조적이라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찌할지 걱정된다. 의회 경시라 생각한다.

 

- 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 관련예산이 구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두 삭감되었다.

사실 추경 때도 반영이 되었고 워크숍 등 시운전도 했으며 의원들의 평가도 좋았다. 그럼에도 삭감되었기에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소 감정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것은 다소 아쉽다.

 

-광진구의회에서는 최초로 전문위원과 정책비서를 뽑았다. 1년을 평가한다면.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취약한 부분인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의원들의 각종 민원 등을 법적 근거에 의해 설명해주고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책비서는 의회와 제 단체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도 한다. 또한 의정발전자문단 실무책임자로서 자문단을 잘 꾸려오고 있으며, 의장정책비서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다.

 

▲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창현 의장     © 디지털광진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사업, 교육문화도시조성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역 인근 동부지방법원 이전 부지와 KT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광진구 통합청사(구청, 구의회,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호텔,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건설 등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찬·반 여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 구청사는 이전하되, 행정기능을 어디까지 담아낼지가 관건이다. 구청 신축시 구립 결혼식장·산후조리원·장례식장·직능단체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격있는 도심재창조로 서울 동북권 중심의 첨단업무 복합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진구는 건국대, 세종대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공간이 있음에도 교육문화발전을 위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구민의 자아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동화나라공화국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보편적 교육에 힘쓰는, ‘교육을 위해 이사오고 싶은 광진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발전자문단’은 광진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역연계 방안과 인적자원 컨트롤 타워 구성, 효율적인 예산배분, 광진구 교육통합지원조직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교육시설, 어린이대공원, 종교시설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므로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권역별 생활권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 특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발전방향 및 도시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건대역 주변은 의료·관광·맛 문화·교육·패션의 중심으로, 구의역은 행정타운 중심으로, 강변역은 교통이라는 테마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광진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로 사업추진 실현과 조기착공을 위해 구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하고 주민이 합심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집행부와 더불어 공청회·설명회·간담회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역세권 활성화 추진에 노력할 것이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선 의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광진구의회 의원 14명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더욱 정진할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했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준비했지만 지난해 말 정국혼란과 올해 대통령선거 등으로 많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올해 후반기에는 교육발전 분야와 도시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분야, 스피치교육,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과정, 선거법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진구의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의원들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다.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감정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해결방안은 있나.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역대 의회는 싸우면서도 의원 본연의 일은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만 쌓이고 감정도 더욱 누적되는 것 같다. 의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성격도 다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려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구민을 우선하는 통큰 단결을 이루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도 일을 해야 한다.

 

-문화재단 행정조사특위가 진행되었다. 평가를 부탁드린다.

먼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의원 및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특위를 통해 들춰내 문화재단이 향후 투명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전체 의원들이 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구청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의장님이 지향하는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선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음에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있음에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국회가 정한 법률 안에서만 가능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속적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의 증대에도 세입 8대 2, 세출 4대 6의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불균형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예산 증가는 국고보조사업 재조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를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지방정부의 확고한 위상정립과 권익신장은물론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진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가치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알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주민의 복리증진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종종 강행되고 있다. 이는 ‘참여의 단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권이 확대되고 인구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지역적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의 공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할 때다. 주민이 스스로 자치의식 즉 주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정책토론회 등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자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7기 후반기 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우선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겠다. 도시계획분야 전문위원에 이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비서의 성과를 이어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 아울러 의회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겠다. 올해 연말에는 나루아트센터 등지에서 광진구의회의 활동 성과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의정발전자문단은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담론을 만드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작은 일이지만 의회에 광진구 현황판을 만들어 의회를 찾는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은 계속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집행부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말로만 소통을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의원들께서는 구민들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구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소통을 위한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


 
기사입력: 2017/07/24 [18:3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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