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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90회차)
 
디지털광진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 질 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예규 제917-2호).

 

따라서 유아를 인도받기 위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유아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구해보고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7/06 [20:1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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