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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9회차)
 
디지털광진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문

A는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그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 B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 제839조의2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6/21 [15:4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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