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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3건 수정가결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4일 오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23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총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14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정관훈 위원장이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지난달 23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광진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했으며,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의하고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12일과 13일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제․개정안은 총3건이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 중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와 광진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구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광진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자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은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민간대표를 넣고 실무협의회 위원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새마을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조례로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사업’을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사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동 확대에 맞춰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1,158명에서 1,235명으로 77명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수행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답무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 수수료 금액 및 항목으로 일치시켜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물 및 도시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 기본계획, 사업범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관련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매칭사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이다.

 

자양1동과 군자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운영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훈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 심사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 그 결과 본예산의 과다편성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했다.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모색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정 42건, 건의 44건, 수범사례 24건 등 110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정 45건, 건의 93건, 수범사례 9건 등 144건, 합계 총 254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광진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냈다.


 
기사입력: 2017/06/15 [15:1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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